최저임금 인상과 경제계의 반발,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은

■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계의 반발, 앞으로 대한민국은

▶ 1월 2일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특정 발언이 청중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논객은 유시민 작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보수진영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출연했고 경제 위기론과 양극화, 그리고 일자리 등의 여러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센 공방이 있었습니다.

마치 노사를 대변하듯 각자가 정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던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작가의 특정 발언으로 인해 방청객들이 웃는 해프닝도 있었죠. 유시민 작가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30년간 일한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업’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냐. 내가 눈물이 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해프닝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웃기면서도 웃을 수 없는, 수많은 서민과 월급쟁이들은 극히 공감하는 부분이죠.

▶ 그렇다면 이번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입니다. 지난 해의 7,530원에서 여기까지 상승한 것이죠.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을 월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 5천15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30원인 셈이죠. 결과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 최저임금은 33%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상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계입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이행해야만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대기업 혹은 중견, 중소기업의 힘든 현실, 절박성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서로가 조율해야 하는데, 쉬운 부분이 아니죠.

▶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이에 반하는 여러 꼼수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편의점 혹은 카페 등의 점주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알바쪼개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금액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주휴수당,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인(자영업자 등)은 임금체불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알바 쪼개기에 관해 이야기를 더 해보면, 위에서 설명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기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은 일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예를들어서 특정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주 5일 동안 일을 했다고 하면, 하루에 2시간만 일을 시키고 남은 시간은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식입니다. 이 가게(편의점, 카페 등)은 왜이렇게 아르바이트 혹은 직원이 수시로 바뀌면서 카운터를 관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그렇다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짊어질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혹은 감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인건비를 줄 수 없으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으나,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직원 감축이죠. 직원의 신규 채용 취소, 가족근무(가족 경영)시간의 증가, 본인(점주) 근무시간 증가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인력부분 이외에도 폐점고려, 정부 고용보조금 신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인력감축과 관련한 부분 중, ‘셀프’ 서비스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푸드 뿐만 아니라 여러 가게들은 이미 주문(대기번호)부터 식사, 빈그릇 및 테이블 정리가 셀프로 바뀌었죠. 직원을 카운터 혹은 주방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익숙합니다. 여러 프랜차이즈 뷔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이익 우선 및 보호주의, 브렉시트, 포퓰리즘이 도래한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는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죠.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문제 또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급진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도 점진적인 완화 및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